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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 메뉴를 정할 때 민주적으로 투표하면서도, 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내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금과 복지 시스템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 잉여라는 경제학 개념을 통해,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해보겠습니다. 1. 사회적 잉여의 기본 개념사회적 잉여는 경제학에서 시장 거래를 통해 창출되는 총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소비자 잉여)과 생산자가 얻는 이익(생산자 잉여)을 합친 것입니다. 출근길에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사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3,000원에 커피를 샀는데, 실제로는 4,00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다면, 1,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커피숍이 2,000원..

지난 글들에서 지대의 본질과 직접세, 간접세의 차이, 그리고 공공재와 사적 재화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면, 세금은 단순히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집단적 투자입니다. 지대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각종 세금이 개인과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세금의 진정한 의미와 공공 서비스 재원 구조를 이해해보겠습니다. 1. 세금의 본질적 존재 이유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세금을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재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의 이익'과 '강제성'입..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면서 "1,500원인데 왜 영수증에는 1,650원이지?"라고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그 150원의 정체가 바로 부가가치세, 즉 간접세입니다. 반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소득세는 직접세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다루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는 세금의 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직접세와 간접세의 기본 개념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내는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했습니다.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득세입니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해 내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죠.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