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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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2

공공 부채가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점 (국부론-연재28)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가며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공공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이미 250여 년 전 국부론에서 정부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과연 공공 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 부채 증가의 직접적 영향공공 부채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이자 부담의 급증입니다. 마치 개인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매달 이자를 갚느라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보면 국채 이자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60조원 가..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법 (국부론-연재27)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정부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 말이죠. 최근 금리 변동과 함께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국채가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채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국채는 간단히 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 후에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담은 증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정부의 차입에 대해 "국가의 부채는 개인의 부채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설명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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